보건복지부 전경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모자의료 진료협력 건강보험 시범사업’ 참여 기관을 공모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역별로 산발적으로 운영되던 분만기관 간 연결망을 전국적으로 촘촘하게 구축해 응급분만 및 고위험 신생아 치료에 24시간 대응하고 중증도에 따라 적정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고위험 임산부들이 보다 안심하고 분만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그동안 지역 병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고위험 응급 상황 발생 시 각 병원이나 임산부가 개별적으로 전원 병원을 알아봐야 했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모자의료 진료협력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권역별로 고위험 산모·신생아 집중치료와 24시간 응급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역별 1개의 대표기관을 중심으로 지역 분만기관과 신생아 집중치료실(NICU) 운영기관 등 10개 내외의 의료기관이 ‘진료협력체계’를 구성해 참여할 수 있다.
대표기관은 24시간 고위험 분만과 NICU 운영이 모두 가능한 기관으로, 권역 모자의료센터 또는 이에 준하는 역량을 갖춘 의료기관이 참여할 수 있다.
참여기관은 지역 내 분만 의료기관으로 응급 고위험 환자 발생 시 초기 상담을 하고 적정 기관에 연계 및 협력이 가능한 기관이 포함된다. 특히 조산아 등 고위험 신생아 진료를 위해 NICU 운영기관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또한, 분만 취약지에 거주하는 고위험 임산부도 안전하게 분만할 수 있도록 분만취약지 의료기관이 참여하면 가점을 부여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에는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금을 사전에 총액(lump sum)으로 지급해 사업참여에 필요한 의료인력을 사전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운영 성과에 따라 사후 인센티브도 지급된다. 대표기관에는 최대 14억 원, 중증 치료기관에는 최대 4.76억 원, 지역 분만기관에는 최대 1.67억 원 수준의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또한, 분만 의료기관의 진료 협력을 독려하기 위해 진료연계협력에 따른 진료 및 중증도 평가에 대한 별도의 수가가 신설된다.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를 전원받아 입원치료하거나 중등도 평가 후 그 결과에 따라 진료를 제공하거나 전원한 경우에도 수가가 지급된다.
이를 통해 응급 고위험 환자가 제때 적정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은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진료협력체계를 상시적으로 운영해야 하며 원활한 진료협력을 위해 의료역량에 맞는 ‘진료협력 프로토콜’을 마련해야 한다.
응급 시 신속한 의사결정 및 전원이송을 위해 24시간 응급 핫라인(모바일 직통연락망)을 구축하며 우선 자체적으로 SNS 단체 대화방 등을 활용하고 추후 신속의사결정 플랫폼 및 정보시스템 등을 구축해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권역 내에서 진료가 어려운 경우 타 권역 의료기관으로 신속히 전원될 수 있도록 대표기관 간 핫라인도 운영하며 지자체와 지역 내 119 소방 등 관련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진료협력 및 응급 상황 발생 시 총괄적인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 참여 신청은 다음달 28일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접수받는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들을 대상으로 다음달 17일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는 시범사업의 세부 내용과 선정평가 기준, 참여 절차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며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된다.
시범사업은 오는 5월부터 2027년 말까지 진행되며 참여기관은 보건의료 및 관련 분야 전문가, 환자소비자 단체 및 공공기관으로 구성된 시범사업 협의체 심의를 통해 선정된다.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저출산 및 필수의료 기피 등으로 분만 인프라가 급감한 상황에서 의료기관 간의 연계협력이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가 사는 지역에 관계없이 적시에 적정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 진료를 적극 독려하고 진료 환경이 나아질 수 있도록 정부는 모든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모자의료 진료협력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전국적인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을 지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