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갈등 여파, 군 의료체계 위기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율 87% 급감

박원빈 기자 승인 2024.09.27 21:22 의견 0
김민석 의원 / 김민석 의원실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대란이 장기화되면서, 군 내 의료 체계에도 심각한 영향이 미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올해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된 인원이 184명에 불과해 전년 대비 87%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8년부터 군의관 수급에 큰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의무사관후보생은 의사 면허 취득 후 인턴 과정을 거쳐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사로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체제다.

매년 1100~1200명이 선발되어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입대하게 되지만 올해는 의정 갈등으로 인해 많은 의사들이 인턴 취업을 포기하거나 병역 의무를 연기하면서 선발 인원이 급감했다.

더 큰 문제는 의무사관후보생뿐만 아니라 수련 중단 전공의들의 숫자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점이다.

지난 19일 기준 올해 수련기관을 퇴직한 전공의는 2909명에 달하며 이는 전년 대비 10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이들은 규정상 내년 3월에 군의관으로 입대해야 하지만 이를 수용할 군 내 의료 인프라는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김민석 의원은 "올해 의료대란으로 인한 군의료체계의 붕괴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복지부와 병무청 등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가 적절히 배치될 수 있도록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의료대란의 여파로 국민은 불안에 떨고 있으며, 군 내 의료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비판했다.

그는 군의관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개혁 논의가 필요하며, 군 의료체계와 지역사회의 의료 인프라를 동시에 고려한 종합적인 해결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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