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추진방안 발표

복지부, 중환자 중심 병원 기능 확립 및 저수가 조정 착수

박원빈 기자 승인 2024.09.27 15:12 의견 0
보건복지부 전경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27일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의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지난 7월 11일 제5차 의료개혁특위에서 발표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추진 방향을 바탕으로 21차례에 걸친 의견 수렴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 및 중대본 논의를 통해 마련됐다.

상급종합병원의 구조전환 목표는 중증, 응급, 희귀질환 중심으로 진료하는 ‘중환자 중심 병원’으로서의 기능을 확립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과도한 근로에 의존하던 전공의 수련 관행을 개선하고, 밀도 있는 수련과 임상 교육이 균형적으로 발전하도록 유도한다.

이번 사업의 일환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중증 수술 및 마취 행위 910여 개가 선정됐으며 구조전환 참여 기관에는 우선적으로 수가 인상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달 30일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의 저수가 구조 퇴출 로드맵의 후속 조치로, 향후 저보상 수가 균형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경실 의료개혁 추진단장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비상진료체계 시행을 계기로 그간 왜곡된 의료 공급과 이용 체계를 바로잡고 바람직한 의료 전달 체계로 혁신하기 위한 첫걸음이자 중간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급격한 변화로 현장에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며 “상급종합병원의 구조전환이 종합병원과 지역 병의원에 이르는 전반적인 의료 전달 체계 정상화의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상급종합병원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보다 효과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 평가되고 있다.

저작권자 ⓒ 안티에이징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