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전경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3년 하반기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 결과를 공개하면서 비급여 진료비 규모가 422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항목 중에서 도수치료가 494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1인실 상급병실료와 척추 MRI도 상위 항목에 포함됐다.

이번에 발표된 2023년도 9월 비급여 진료비 분석에 따르면,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보고된 594개 항목의 진료비 총액은 4221억 원에 달했다.

이 중 병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1938억 원(45.9%)으로 가장 컸고 진료과목별로는 정형외과의 비급여 진료비가 1170억 원(27.7%)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도수치료는 494억 원(11.7%)으로 비급여 진료비 항목 중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했으며 1인실 상급병실료는 451억 원(10.7%)으로 그 뒤를 이었다.

또한, 척추-요천추 MRI가 187억 원(4.4%)으로 상위 항목에 포함되었으며 상위 10개 비급여 항목이 전체 비급여 진료비의 45.3%를 차지했다. 이러한 비급여 항목들은 특히 실손보험과 연결되어 과잉 진료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를 통해 의료비 부담 완화 및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과잉 진료 우려가 높은 도수치료와 같은 비중증 비급여 진료 항목에 대한 관리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의학적 필수성이 낮은 경우 급여 제한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비급여 항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소비자들이 의료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비급여 통합 포털을 2024년 12월에 개설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와 관련 정보를 보다 투명하게 확인하고, 합리적인 의료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비급여 보고제도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기반으로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의료 정보를 제공하고, 비급여 진료의 과잉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티에이징뉴스 박원빈 기자 wbpark@medichacha.co.kr 박원빈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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