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 남인순 의원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 주장은 반중 정서를 이용해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정치적 선동일 뿐 아니라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고, 나아가 한중 관계와 국익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14일 강하게 비판했다.

남 의원은 최근 국민의힘이 중국인의 의료보험 무임승차, 부동산 투기, 선거 개입 가능성을 막기 위해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이는 명백한 허위 주장”이라며 “보수언론조차도 정치적 목적을 위해 특정 국가 국민을 이용하려는 시도를 경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제외국민을 포함한 외국인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에 따르면, 외국인 가입자의 건강보험 재정은 최근 수년간 흑자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지난해 외국인 총 보험료 수입은 2조 4096억 원, 총 급여비는 1조 4502억 원으로 집계돼 9594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외국인 가입자들이 건강보험 제정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남 의원은 “중국 국적 가입자도 지난해 드디어 흑자로 전환했다”며 “무임승차라는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외국인 지역가입자 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왔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2019년 이후 외국인 가입자의 누적 재정수지는 총 3조 6,707억 원 흑자를 기록하며, 매년 흑자폭이 증가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중국인 건강보험 상호주의 적용 주장에 대해서도 남 의원은 우려를 표했다.

그는 “상호주의 적용은 외교적 마찰뿐 아니라 인권문제, 고용허가제 및 다문화가족정책 등 여러 부처의 외국인 정책과도 연계되어 있어 매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국뿐 아니라 사보험 중심의 미국 국적 가입자 다수가 자격을 상실할 수 있고, 일부 개발도상국 출신 외국인의 의료보장 수준이 약화될 우려도 크다”며 “현재 중국을 포함해 특정 국적 외국인을 배제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남 의원은 “건강보험 제도는 국가별 상황과 제도가 다르다. 필요하다면 특정 국적을 배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전체 외국인에 대한 관리 기준을 개선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 주장은 명백한 허위이며,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행태는 국익을 저해한다”며 “건강보험은 보편적 의료보장을 위한 제도인 만큼 정쟁의 도구가 아니라 국가적 신뢰를 지키는 장치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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