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 남인순 의원실

의료대란과 항생제 관리체계의 붕괴로 인해 우리나라 항생제 사용량이 급증하며 OECD 회원국 중 2위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질병관리청이 제출한 자료를 공개하며 “2023년 우리나라 항생제 사용량은 31.8 DID(Defined Daily Dose per 1,000 inhabitants per day)로 OECD 34개국 중 튀르키예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고 밝혔다. 이는 OECD 평균치인 18.3 DID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항생제 사용량은 2018년 29.8 DID에서 2021년 19.5 DID로 줄어들며 관리 성과를 보였다.

그러나 2022년에는 25.7 DID, 2023년에는 31.8 DID로 다시 급등했다. 2021년까지만 해도 OECD 회원국 중 4위 수준이었으나, 불과 2년 만에 2위로 치솟으며 과다 사용국으로 지목됐다.

DID는 인구 1000명당 하루 동안 소비된 표준화된 항생제 용량을 뜻한다. 즉 31.8 DID는 하루 동안 인구 1000명 중 약 31.8명이 항생제를 처방받은 것과 동일하다.

남 의원은 항생제 사용량 급증의 원인을 코로나19 팬데믹과 의사 집단행동 등 의료환경의 변화에서 찾았다.

남 의원은 “팬데믹 기간에는 병원을 찾는 환자가 줄어들면서 항생제 사용량도 자연스럽게 감소했지만 이후 환자가 다시 늘면서 사용량도 급증했다”며 “특히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정책 강행으로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가 발생하면서 제한 항생제 관리체계가 무너져, 전반적인 항생제 관리가 부실해졌다”고 지적했다.

제한 항생제는 내성균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이 엄격히 제한되는 항생제를 뜻한다. 하지만 관리가 느슨해질 경우 오남용이 발생해 심각한 내성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남 의원은 “10년 동안 어렵게 조금씩 줄여 온 항생제 사용량이 불과 2년 만에 다시 세계 최고 수준으로 악화됐다”며 “항생제 오남용은 내성균 발생을 가속화하고, 결국 치료제의 선택 폭을 줄여 환자 치료를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국민 전체가 항생제를 과다 사용하게 될 경우 차기 팬데믹 발생 시 치료제의 효과가 반감되면서 국가 차원의 위기 대응도 힘들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전했다.

남 의원은 향후 대책으로 의료기관의 항생제 사용 관리 강화를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전공의 복귀 등으로 의료대란이 수습 국면에 접어든 만큼 무엇보다 제한 항생제 관리가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의료기관평가인증에서 항생제 사용량이 정규항목으로만 되어 있는데, 이를 필수항목으로 개선하고 의료기관의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며 “국가 차원에서 인체 항생제 사용량 감시체계를 보완하는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지적은 의료대란의 여파 속에서 공중보건의 핵심 과제인 항생제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부각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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