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정신질환자 공공후견사업지원단(사단법인 온율)이 지난 22일 광주광역시청에서 광주시 정신건강사업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정신질환자 공공후견활동지원사업의 지역 확산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사단법인 온율,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 한국정신건강전문요원협회 등 정신질환자 공공후견법인이 함께 참여해 2026년 본사업 전환을 앞둔 공공후견활동지원사업의 목적과 운영 방식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자리로 마련됐다.
정신질환자 공공후견활동지원사업은 2017년 시범사업으로 시작돼 2025년부터는 온율이 지원단을 수탁·운영하며 전국 단위로 본격 추진되고 있다.
이 사업은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 정신질환자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각 지자체 보건소나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접수할 수 있어지역 밀착형 공공서비스로 주목받고 있다.
간담회에서는 배광열 단장이 사업의 전반적 취지와 추진 경과, 향후 계획 등을 설명했으며 실
제 공공후견 사례를 발표한 공공후견법인의 실무 경험이 참석자들의 이해도를 크게 높였다.
특히 공공후견 경험이 없는 기초지자체 담당자들에게는 사례 중심의 설명이 큰 도움이 되었다는 호평이 이어졌다.
배 단장은 “정신질환자 공공후견활동지원사업은 정신질환자의 특성과 욕구에 맞춘 맞춤형 지역사회 자립 지원계획 수립이 가능하다”며 “지자체의 부담은 줄이고 전문성 있는 민간기관과 협력해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인 만큼 보다 많은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 사업은 정신질환자 본인을 포함해 가족, 보호자 등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거주 지역의 보건소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정신질환자 공공후견사업지원단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