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경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동차보험 공개심의사례 237건에 대한 전면적인 정비를 추진한다.
이는 자동차보험 진료 심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의료기관의 심사 예측 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다.
심평원은 그동안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 기준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해왔으며 2025년을 대비해 의료계의 심사 수용성을 높이고 업무 효율화를 실현하기 위해 ‘자동차보험 공개심의사례 일제 정비’를 우선 추진과제로 선정했다.
이번 정비 계획에 따라 심평원은 올해 상반기 내에 공개심의사례 237건을 검토해 유형별 정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심사기준 정비는 ▲심사지침 설정 대상 ▲현행 공개심의사례 유지 대상 ▲비공개 사례 전환 대상으로 구분해 진행된다.
특히 의학적 근거가 명확한 일반화 가능 항목은 의료계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심사지침 제·개정 작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심평원은 이번 정비를 통해 자동차보험 진료 심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심사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의료기관이 예측 가능한 심사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김애련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은 “심사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심사지침과 기준을 정비해 나갈 것”이라며 “의료계에서도 의학적 근거를 충분히 마련해 심사 기준 개선에 협력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자동차보험 공개심의사례 정비는 심사 기준의 신뢰도를 높이고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