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전경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24년도 재난적의료비 지원 실적이 5만 735건, 총 1582억 원에 달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건수는 51.1%, 금액은 56.6% 증가한 수치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가계 소득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 부담이 발생한 경우 의료비 일부(80%~50%)를 지원하는 제도로,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이 제도는 입원의 경우 모든 질환, 외래는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 중증외상질환 등 7대 중증질환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2024년도에는 소득 및 재산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개별심사 200% 이하)와 재산 과표 7억 원 이하인 가구가 지원 대상에 포함됐으며 본인부담 의료비가 가구 연소득의 10%를 초과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기존에는 동일 질환에 한정해 의료비를 합산했지만, 2024년부터는 모든 질환을 합산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으며, 가구당 지원 한도도 연 5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2024년에는 건당 평균 지원 금액이 312만 원으로 2023년의 301만 원에 비해 3.7% 상승했다.
특히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대상자의 경우 건당 평균 262만 원으로 4.4% 증가했으며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등) 환자는 건당 평균 400만 원으로 2.8% 상승했다.
2025년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예산은 1424억 원으로 편성됐으며 국비(일반회계, 복권기금)와 건강보험 재정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의료 안전망 강화를 위해 지원 대상을 넓히고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기록은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한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앞으로도 정부는 보다 폭넓은 국민 의료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