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남인순 의원실

노인 인구가 1천만 명을 돌파하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전국의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이 전체 장기요양기관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53개 시군구에는 국공립 기관이 전혀 없고 절반 이상이 서울에 집중돼 지방 노인들의 공공 돌봄 서비스 접근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장기요양기관 유형별 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전국 2만8868개의 장기요양기관 중 국공립 기관은 256개소로 전체의 0.9%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와 비교해 법인이 설립한 기관은 3984개소(13.8%), 개인이 설립한 기관은 2만4628개소(85.3%)에 달한다.

특히 2020년부터 2024년 7월 말까지 국가나 지자체가 신규로 설립한 장기요양기관은 36개소에 불과했으며 이 중 절반인 16개소가 서울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7월 기준,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이 설치된 시군구는 98곳에 불과하고 설치되지 않은 시군구는 153곳으로 전체 시군구의 64%에 해당한다.

국공립 시설이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로 전국 256개 국공립 시설 중 130개소가 서울에 위치하고 있다. 반면, 대전과 광주는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이 한 곳도 없는 상황이다.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 노인 돌봄은 지나치게 민간 기관에 의존하고 있으며,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이 전체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며 “153개 시군구에 국공립 기관이 전무하고, 현재 운영 중인 국공립 시설의 절반 이상이 서울에 집중된 상황은 지역 간 불균형을 초래해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서비스원 등 국가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국공립 시설을 확충하고 운영해 공공 돌봄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티에이징뉴스 박원빈 기자 wbpark@medichacha.co.kr 박원빈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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