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보험 재정 누수를 막는 데 기여한 신고인들에게 총 6억 6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건보공단은 2025년 한 해 동안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142명에 대해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장기요양기관 내부 종사자와 관계자 등의 제보를 통해 거짓·부정 청구 행위가 적발되면서 이뤄졌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신고를 통해 환수 또는 환수 결정된 부당청구 금액은 총 108억 원에 달하며 올해 포상금 심의·의결 사례 가운데 최고 지급액은 6천2백만 원으로 집계됐다.
신고 내용에는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급여비용을 청구한 사례를 비롯해, 무자격자가 서비스를 제공한 뒤 자격을 갖춘 종사자 명의로 비용을 청구한 행위, 요양시설에 허위 인력을 등록해 급여비를 편취한 사례 등이 포함됐다.
건보공단은 이 같은 제보가 없었다면 장기요양보험 재정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국민 참여를 통한 상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장기요양보험 재정 누수를 예방하기 위해 2009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건보공단은 신고자의 신분과 제보 내용을 철저히 보호하면서, 부당청구 적발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 관련자가 신고할 경우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되며 장기요양기관 이용자나 그 밖의 일반 신고인은 최대 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는 내부 고발을 장려하고, 외부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The건강보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우편 접수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김기형 장기요양상임이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로 운영되는 사회보험 제도인 만큼,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부당청구를 막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며 “신고 포상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해 정직하게 운영되는 장기요양기관이 공정하게 평가받는 환경을 만들고 수급자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부당청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장기요양기관 대상 예방 교육과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아울러 투명하고 신뢰받는 돌봄 체계 구축을 목표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청렴한 장기요양 서비스 환경’ 조성에 주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