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경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달 24일 ‘2025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 계획은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목표중심·성과기반 평가체계를 도입하고 평가 수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수립됐다.
적정성 평가는 2001년 항생제 처방률 평가를 시작으로 급성기 질환, 만성질환, 암 질환, 정신건강, 장기요양 등 다양한 의료영역으로 확대됐다. 현재 평가항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5년에는 총 36항목에 대해 실시될 예정이다.
심평원은 매년 평가 계획을 공개하며 이번 평가에서는 ‘목표중심·성과기반 평가를 통한 의료수준 향상’을 주요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 목표중심 평가체계 개편 및 평가수행 효율화 ▲ 국민중심 평가 강화 및 합리적 평가기준 개선 ▲ 성과보상제도 강화 및 국민 소통 향상을 주요 전략과제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평가에서는 평가항목별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치료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결과지표 중심의 평가체계를 구축해 국민과 의료기관이 명확한 평가 메시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전 항목에 대해 핵심지표를 정비하고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여 질 향상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의료기관의 평가 수행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평가 자료 제출 절차를 간소화하고, 평가 항목의 대상기간을 조정하며, 자료 수집 체계를 개선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필수·중증의료영역 중심으로 평가를 강화하고, 국가 정책과 연계한 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중환자실의 평가 대상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고 신생아중환자실의 경우 목표지향적이고 예측 가능한 평가를 위해 지표별 표준화구간과 점수를 사전에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의 ‘의료전달체계 개편 정책’과 질병관리청의 ‘제3차 결핵관리 종합계획(2023~2027)’에 맞춰 중소병원 평가 및 결핵 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아울러 마취, 영상검사 등의 환자안전 관련 평가지표를 개선하고, 환자 경험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환자안전 평가영역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평가결과를 성과와 연계하여 운영 중인 고혈압·당뇨병 결과지표 자율참여제를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보상을 강화하여 보다 많은 요양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평가체계를 마련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적정성 평가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민평가자문회의 및 설문조사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심평원 홈페이지 및 병원평가통합포털을 통해 17개 항목의 평가결과를 공개하여 국민의 의료 선택권을 강화할 방침이다.
강중구 원장은 “국민 건강을 향상시키고 의미 있는 평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목표·성과기반 중심의 적정성 평가를 추진하겠다”며 “유연한 평가운영을 위해 의료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은 이번 평가 계획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