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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내 환자 이송 안전 사각지대...최근 3년간 사고 52% 증가
최근 3년간 병원 내 환자 이송 과정에서 발생한 안전사고가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환자 안전이 심각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보건의료기관 내 환자 이송 관련 안전사고 보고 현황’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환자 이송 중 발생
박원빈 기자
2025.10.14 10:18
국회
중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 주장은 차별·혐오 조장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 주장은 반중 정서를 이용해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정치적 선동일 뿐 아니라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고, 나아가 한중 관계와 국익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14일 강하게 비판했다.남 의원은 최근 국민의힘이 중국인의 의료보험 무임승차, 부동산 투기, 선거 개입 가능성을 막기 위해
박원빈 기자
2025.10.14 10:13
국회
의료대란 여파로 항생제 사용량 급증...OECD 2위 불명예
의료대란과 항생제 관리체계의 붕괴로 인해 우리나라 항생제 사용량이 급증하며 OECD 회원국 중 2위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질병관리청이 제출한 자료를 공개하며 “2023년 우리나라 항생제 사용량은 31.8 DID(Defined Daily Dose per 1,000 inhabitan
박원빈 기자
2025.10.14 10:08
국회
대형병원 의료기기 공급, 소수 도매상 독점 심각
대형병원의 의료기기 공급 구조가 소수 도매상에 의해 사실상 독점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47곳 중 25곳에서 특정 의료기기 도매상이 공급 비율 9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의약품 분야에서 독점 공급 비율이 90
박원빈 기자
2025.10.13 22:36
국회
우원식 국회의장,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접견
우원식 국회의장은 13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접견하고 의료개혁과 공공의료 강화, 그리고 연금개혁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만남은 보건복지 현안과 국회-정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우 의장은 “20년 넘게 보건의료 행정 분야에서 활동하며 초대 질병관리청장을 역임하는 등 대한
박원빈 기자
2025.10.13 14:53
국회
트라우마센터 심리지원 3만3천 건 중 치료·관리 연계 3% 불과
재난이나 대규모 참사 발생 시 피해자와 유가족, 현장 대응 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중심으로 가동되는 심리지원 체계가 실제 치료와 장기 관리로 이어지는 비율은 극히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와 현장 인력의 실질적인 회복을 위해 장기적·체계적인 심리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영석 더불어민
박원빈 기자
2025.10.13 14:27
국회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사용인증 의료기관 11% 불과
우리나라 의료기관 가운데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Electronic Medical Record) 사용인증을 획득한 곳이 전체의 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중심의 의료환경을 조성하고 의료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인센티브 부족과 절차 부담 등으로 인해 의료기관 참여가 저조하다는 지적이다. 남
박원빈 기자
2025.10.13 13:35
국회
신종감염병 중장기계획, 병상·인력 확충 목표 ‘절반도 못 채워’
정부가 2023년 내놓은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2023~2027)’이 실행 2년 차에 접어들었음에도 병상과 인력 확충 등 핵심 목표 달성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후 “넥스트 팬데믹에 철저히 대비하겠다”는 다짐과 달리, 실행력이 뒷받침되지 못해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박원빈 기자
2025.10.13 11:35
국회
상병수당 시범사업, 의료기관 참여율 10%대 그쳐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낮은 예산 집행률과 저조한 의료기관 참여율로 실효성 논란에 직면했다. 국회와 복지부는 제도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운영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해 본사업 시행까지 상당한 제도 보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병수당 시범사업
박원빈 기자
2025.10.12 23:21
국회
골든타임 4분, 급성심장정지 생존율 증가 추세
급성심장정지 환자의 생존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환자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핵심 변수인 일반인 심폐소생술(CPR) 시행률은 여전히 선진국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전문가들은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인 4분 안에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AED)를 활용해야 환자의 생존율을 최대 80%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며,
박원빈 기자
2025.10.12 23:17
국회
‘환자대변인제’ 16%가 병원 측 변호사...제도 취지 훼손 논란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들의 법적·의학적 조력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의료분쟁조정 환자대변인제’에서 위촉된 변호사 중 상당수가 병원 측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현직 변호사인 것으로 드러나 제도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위촉된
박원빈 기자
2025.10.12 23:14
국회
건강보험·식약처 출신, 대형 로펌行...퇴직 후 ‘수억 연봉’ 전관 특혜 논란
보건의료 정책의 핵심 기관에서 근무하던 전직 관료들이 퇴직 후 국내 6대 대형 로펌으로 대거 이직하며 공공과 민간 간 이해충돌 문제와 전관예우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특히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출신 인사들이 다수 포함돼 보건의료 정책과 규제의 ‘문지기’ 역할을 했던 인력이 민간 법무법인으로 자리를 옮긴
박원빈 기자
2025.10.12 23:12
국회
대형병원 의약품 공급, 소수 도매상 사실상 독점
전국 상급종합병원 의약품 공급 구조에서 특정 도매상이 공급 비율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사실상 독점 현상이 드러나면서, 불공정 거래와 리베이트 의혹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현재 의료기관에 의약품이 공급되는 방식은 크게 제약사·수입사가 직접 공급하는 직접공급과, 의약품 도매상을 거쳐 공급되는 도매공급으로 나뉜
박원빈 기자
2025.10.12 23:08
국회
투석 사무장병원, 5년간 건보재정 1623억 부당 편취
최근 5년간 투석 진료를 내세워 운영된 사무장병원들이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잠식한 규모가 16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투석 관련 사무장병원 현황’ 자료를 공개하며 “투석 사무장병원의 불법 행위가 점차 확산되고 있으나, 건보공단은 직접
박원빈 기자
2025.10.10 22:47
국회
25년째 11원...물가도 못 따라가는 퇴장방지의약품, 제도는 멈췄다
=환자 치료에 필수적이지만 수익성이 없어 제약사가 기피하는 약제를 정부가 별도 지정해 공급을 유지하는 ‘퇴장방지의약품’ 제도가 25년째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물가와 원가가 급등하는 동안 가격은 동결돼 채산성이 낮아지고 결국 생산·공급 중단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보건복
박원빈 기자
2025.10.10 22:42
국회
건강검진에서도 소외된 노년 의료급여수급권자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들이 국가건강검진에서 차별받고 있는 현실이 드러났다.이들은 건강보험 가입자와 달리 일부 기본적인 검사 항목조차 빠진 ‘의료급여 생애전환기 검진’을 받고 있으며 그마저도 지자체별 재량사업인 노인건강진단사업이 전국에서 단 17%만 시행되고 있어 건강 형평성이 보장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의료
박원빈 기자
2025.10.10 22:36
국회
통합돌봄 시행 눈앞인데...재택의료센터 절반도 안 돼
2026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본격 시행을 앞두고 지역사회의 핵심 인프라로 꼽히는 재택의료센터 설치가 전국적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울산은 전역에서 단 한 곳도 없고, 장기요양 1~2급 인정자가 2500명에 달하는 창원시조차 ‘제로(0)’ 상태로 확인돼 지역 간 격차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원빈 기자
2025.10.10 22:33
국회
인구감소지역, 자살률·정신과 의사 부족 ‘삼중고’ 심각
인구감소로 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에서 자살률이 비인구감소지역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으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조차 배치되지 않은 곳이 다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인구감소지역의 열악한 보건의료 환경이 심리적 취약성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심층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박원빈 기자
2025.10.10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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