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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병상 총량 30%→'공공의료기관 설치' 추진
지역별 병상 총량의 30% 범위에서 공공의료기관을 설치하고 공공병원에 대한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25일 공공보건의료법 및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코로나19 등 국가적 감염병 위기상황 대응을 위해 공공보건의료의 중요성이 부각됐지만 공공병원 확충에 어려움이 있었다.
박원빈 기자
2024.07.26 12:05
국회
상병급여와 유급 질병휴가 도입 추진
일하는 사람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상병급여와 유급 질병휴가를 도입하고 업무상 재해 전 상병급여 우선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한국노총·아프면쉴권리공동행동(준)과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개정
박원빈 기자
2024.07.25 20:57
국회
식약처, 해외직구 온라인몰 화장품 ‘안전성 검사’ 5년간 안했다
식약처가 최근 5년간 해외직구 온라인몰에서 판매되는 화장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단 한차례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해외직구 온라인몰을 통한 화장품을 구매가 소비자들에게 보편화된지 5년이 훨씬 넘었고 지난해 온라인 해외직구 구매액이 6조 원을 돌파했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식약처를 통해 해외직구 온라
박원빈 기자
2024.07.24 21:22
국회
공공의료원 건립 시 예비타당성조사 절차 면제 추진
공공의료원 건립 시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를 면제하는 법안이 추진 된다.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공공의료 예타 면제 2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전진숙 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공공의료에는 단순히 경제성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중요한 역할이 있다"고 지적하며, 공공의료 시
박원빈 기자
2024.07.22 19:10
국회
‘치매’→‘인지증’ 용어변경 법 개정안 추진
치매를 인지증으로 바꾸는 개정안이 추진된다.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치매관리법 개정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치매 용어는 '어리석을 치(痴)'와 '어리석을 매(呆)'라는 부정적 의미의 한자어를 사용해 질병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모멸감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지난 2011년부터 있었다. 실제로 같
박원빈 기자
2024.07.17 20:38
국회
청소년 ADHD 환자 급증...치료제 오남용 안 돼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부산·대구 등 주요 도시권역에서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질병관리청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도시의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ADHD 진료가 급증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질병관리청이 김 의
박원빈 기자
2024.07.17 20:34
국회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건강보험재정 두 배 이상 폭증
의료공백 사태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운영지원에 투입된 건강보험 재정의 규모가 한 달 사이에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비비 투입 규모도 한 달 남짓한 사이에 1.8배 이상 증가했다.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료공백 관련 예산 투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비상진료체
박원빈 기자
2024.07.16 22:05
국회
실손의료보험 청구 5년새 '57.7%' 증가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불필요한 과잉진료를 억제, 건강보험재정 악화 주범으로 꼽히는 실손의료보험 관리에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당국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총 청구건수는 1억6614만건으로 5년 전인 2019년(1억532만건
박원빈 기자
2024.07.16 18:34
국회
의료파업 중 장기이식 줄고, 이식대기 중 사망자 7.5%p 증가
올해 2월부터 시작된 의료파업으로 인해 장기이식 수술이 대거 지연되며, 장기이식 대기자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16알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의료파업이 시작된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총 499건의 장기이식 수술이 시행됐다. 이는 전년 동
박원빈 기자
2024.07.16 17:41
국회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권한 부여하는 개정안 추진
의료인 자격이 없는 자가 불법으로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사무장병원을 비롯해 불법 개설 의료기관에 따른 폐해를 근절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보건의료 업무의 전문
박원빈 기자
2024.07.15 13:45
국회
지방정부 책임 강화한 필수의료 책임지는 법안 추진
지방정부가 재정과 권한을 가지고 필수 의료를 책임지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필수 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을 11일 발의했다. 법안은 광역자치단체가 의료생활권을 중심으로 필수 의료 계획을 수립하고 국립대학병원과 지방의료원이 필수 의료 지역 책임 네트워크를 총괄 관리할 수 있도록
박원빈 기자
2024.07.11 22:27
국회
국립대학 의과대학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의과대학으로 우선 지정 추진
국립 의과대학을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 의과대학’으로 우선 지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고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라 법률명은
박원빈 기자
2024.07.09 15:16
국회
서명옥 의원, 마약중독자 사후관리 체계 개선 ‘1호 법안’ 발의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1호 법안’으로 마약중독자 사후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 서명옥 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지난해 기준 검거된 마약사범이 1만7817명으로 2019년에 비해 무려 71.1%p 급증했다고 밝혔다. 이 중 재범인원은 8
박원빈 기자
2024.07.08 13:52
국회
희귀질환자 위한 특수식 및 의료기기 생산·판매 지원 추진
희귀질환자를 대상으로 특수의료용도식품이나 의료기기를 생산·판매자에게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희귀질한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유병(有病)인구가 2만 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환자 규모를 알 수 없는 희귀질환자
박원빈 기자
2024.07.02 12:44
국회
김원이 의원, 응급의료법 개정안 등 총 4개 법안 대표발의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8일 응급실 내 주취폭력 예방 및 응급실 종사자 보호를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 등 총 4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응급의료종사자의 범위에 보안인력 등을 추가해 보호대상에 포함하고 응급실 내 주취폭력자의 경우 형법상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특례를 두는 게 핵심이다
박원빈 기자
2024.07.01 14:57
국회
보건의료인력 간 업무범위 갈등 조정 위원회 설치 추진
보건의료인력 간 업무범위를 전문성과 업무환경을 고려해 설정하는 논의 기구를 설치하는 법안이 추진된다.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민주당 강선우 의원과 이수진 의원, 박희승 의원,
박원빈 기자
2024.07.01 14:46
국회
인구 감소 지역 내 의대 설립 및 지자체별 의대·종합병원 설치 추진
인구감소지역의 출산율 상향과 열악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과대학 설립 및 기초자치단체에 거점의료기관을 지정 및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 이는 서삼석 국회의원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1호
박원빈 기자
2024.06.27 20:49
국회
연명의료 중단 앞당기는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 발의
연명의료중단 결정 및 이행 시기를 임종기에서 말기로 앞당기는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이 추진된다.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내년에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 비중이 20%를
박원빈 기자
2024.06.27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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