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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설립 및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
국립대학병원의 주무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설립 및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국립대병원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국립대학병원은 권역별 책임의료기관으로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하지
박원빈 기자
2024.01.23 19:53
국회
이종성 의원,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의료기관의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의료사고에 따른 법적 부담은 의료진의 필수의료를 기피하게 된 주요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일각에서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따른 형사처벌은
박원빈 기자
2024.01.18 17:01
국회
이종성 의원,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개정안 발의
보건의료 R&D 활성화를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연구현장에서는 현행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는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과 괴리가 있어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 24일 이종
박원빈 기자
2023.12.13 21:40
국회
의대 졸업 후 3명 중 1명은 타지역으로 이탈해 인턴 수련
의대 졸업 후 3명 중 1명은 타지역에서 인턴 과정을 수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2023년까지 10년간 의대 졸업 후 타 권역으로 이탈해 인턴 수련하는 의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33.9%가 이탈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경북 소재 의대 졸업자의 타지역 이탈
박원빈 기자
2023.11.27 14:33
국회
최연숙 의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재활의 원활한 연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에서 치료보호가 종료된 후, 환자에게 마약류 중독 재활 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한국마약퇴치
박원빈 기자
2023.11.27 12:59
국회
최영희 의원,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제약산업 육성·지원종합계획의 내용에 의약품 자급화 촉진계획을 포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최영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약산업 발전기반 조성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촉진하기 위해 5년마다 제
박원빈 기자
2023.11.25 21:04
국회
이태규 의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학교 내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의료적 지원 제공에 대한 법안이 추진된다.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학교에 의료인과 약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모든 학교에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
박원빈 기자
2023.11.15 22:15
국회
공공임상교수 예산 171억 삭감 사업종료 위기
지방의료 살리기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이 지원자를 찾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2024년도 예산을 전년 대비 약 171억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교육부를 통해 제출받은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 운영 계획을 공개하고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 정부
박원빈 기자
2023.11.11 08:30
국회
보훈병원, 응급실 뺑뺑이 경험자 5967명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진료와 재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보훈병원에서 지난 6년 동안 5967명의 응급환자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응급실 뺑뺑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5개 보훈병원 응급실을 내원한 중증환자 10만8682명 중 타 병원으로 전원된 환자는 5
박원빈 기자
2023.11.09 21:40
국회
코로나19 민간 의료기관 손실보상금 5조원 육박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지금까지 민간 의료기관에 지급된 손실보상금이 5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환자를 전담한 곳은 공공병원들이었지만 코로나19 유행 규모가 클 땐 민간 의료기관도 동참했다. 다음 감염병 유행에 대비해 정부가 미리 공공의료 확충을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원빈 기자
2023.11.08 23:06
국회
비수도권 소재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 지원율 26%포인트 이상 급감
최근 10년간 비수도권 소재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 지원율이 26%포인트 이상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의 경우 2014년 100%에서 2023년 5.6%로 쪼그라들었다.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2014∼2023년 지역별·전공과목별 전공의 지원현황’ 자료에 따
박원빈 기자
2023.10.31 20:48
국회
난임부부 상담대기 평균 53일...개소 이후 5년간 예산 동결
난임·우울증상담센터의 예산이 삭감되면서 이를 위한 사업비가 줄어들고 업무과중으로 대기기간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이를 지적했다. 난임·우울증상담센터는 모자보건법 제11조의4에 근거해 2018년 6월 국립중앙의료원 산하에 중앙센터가 개소한 이후
박원빈 기자
2023.10.25 21:29
국회
공공임상교수제, 지원자 적어 실효성 없어
극심한 의사구인난을 겪고 있는 지방의료원에 국립대병원 소속 의사가 순회진료를 하도록 하는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이 시행되고 있지만, 지원자가 적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방의료원 의사가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로 선발돼 원래 일하던 곳에서 순회진료를 하는 사례도 나왔다. 공공임상교수란 국립대병원 소속 정
박원빈 기자
2023.10.24 15:42
국회
질병청, 감염병 검사에 미검증 진단기기 3만회분 사용
질병관리청이 감염병 병원체 검사에 정식 허가받지 않은 진단기기를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질병관리청과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은 감염병예방법상 감염병 병원체 검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감염병 병원체 검사에는 진단 시약이나 키트를 사용한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염병 진단기기 개발 및 생산
박원빈 기자
2023.10.23 15:53
국회
전국 국립대병원 퇴직 간호사 85.8% ‘근무 5년내 퇴직’
최근 5년간 전국 국립대병원 14곳에서 퇴직하는 간호사가 85.8%는 ‘근무 5년내 퇴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퇴직한 간호사 47%는 ‘1년 내 퇴직’이었다.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전국 국립대병원 14곳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국립대병원 14곳에서 퇴직한 간호사가 매년 증가
박원빈 기자
2023.10.20 22:26
국회
김영주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을 사칭하거나 유사한 명칭을 쓰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추진된다.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법은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업무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평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박원빈 기자
2023.10.20 13:13
국회
제대혈 줄기세포 없는 화장품...표시광고 위반
제대혈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이 홈쇼핑, 피부과, 온라인마켓 등에서 고가로 판매되고 있는 가운데 제대혈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에 제대혈 줄기세포가 포함되지도 포함할 수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인체 세포와 조직은 화장품법 제8조 및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이다. 다만, 줄기세포
박원빈 기자
2023.10.20 11:13
국회
지난 6월 기준 실손보험 중복가입자 142만여 명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으로 실손보험 중복가입자가 142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실손보험은 특성상 중복 가입돼 있어도 1회만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복가입이 되어 있는 국민은 불필요한 지출을 계속하고 있는 셈이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이를 해결하기
박원빈 기자
2023.10.2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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