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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비의약품 판매기준 위반, 연평균 50개소 적발
2020년 이후 안전상비의약품 판매기준을 위반해 판매자격을 반납하거나 등록이 취소된 사례가 28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지역에서의 위반 건수가 가장 많았으며 최근 5년간 매년 평균 50개소가 규정을 어긴 것으로 집계됐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
박원빈 기자
2025.10.30 14:02
국회
의료기기 ‘이상사례’ 급증...지난해 최다 기록
국내 의료기기로 인한 이상사례 보고가 최근 10년 새 급격히 증가하며 지난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환자 피해에 대한 인과관계 조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보상 또한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4년
박원빈 기자
2025.10.27 11:29
국회
치발기, 젖병보다 허술한 안전기준 논란
영유아가 매일 사용하는 구강접촉 제품인 치발기에서 내분비계 교란물질(BPA 등)이 허용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젖병은 이러한 물질 사용이 전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발기는 상대적으로 느슨한 안전 기준이 적용되고 있어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
박원빈 기자
2025.10.27 11:23
국회
윤석열 정부 ‘의사과학자 양성사업’ 붕괴 수준...참여자 10명 중 9명 중도 포기
윤석열 정부가 120대 국정과제로 내세운 ‘의사과학자 양성’ 정책이 사실상 좌초된 것으로 드러났다. 의정 갈등으로 전공의 연구지원사업이 멈춰 서면서 의사과학자 양성 체계가 붕괴 위기에 놓였다는 지적이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사업(전공의
박원빈 기자
2025.10.24 15:11
국회
동물병원에 판매된 인체용의약품 300만 개 이상, 대부분 타 시·도에서 구매
동물병원에 판매된 인체용의약품이 상당수가 약국 소재지와 다른 시·도에서 거래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약품 유통 및 관리 체계의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동물병원에 판매된 인체용의약품 300만 개 이상이 타 시·도의 약국에서 구입된 것
박원빈 기자
2025.10.24 15:07
국회
적십자병원 6곳 중 4곳 ‘휴진’...공공의료 인력난 심화
국민의 필수의료를 책임지는 지역거점공공병원인 적십자병원이 심각한 의료 인력난으로 일부 진료과의 휴진 사태가 반복되고 있다. 연봉을 수억 원대로 높여도 충원이 어렵고, 어렵게 채용된 의사마저 높은 퇴직률로 인해 의료 공백이 지속되고 있다.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6곳의 적십
박원빈 기자
2025.10.24 15:01
국회
해외선 금지, 한국은 처방 천국...‘식욕억제제 공화국’의 민낯
국내에서 마약류 식욕억제제가 무분별하게 처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유럽 등 주요 국가에서는 대부분 금지되거나 BMI(체질량지수) 27~30 이상에서만 제한적으로 처방되지만 한국은 BMI 23부터 처방이 가능해 사실상 ‘식욕억제제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최근
박원빈 기자
2025.10.21 23:05
국회
생존자 장기기증, 여성은 더 많이 기증하고 남성은 더 많이 이식받았다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장기기증 및 이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생존자의 장기기증에서는 여성이 더 많고 장기이식은 남성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기기증과 이식 전 과정에서 성별 불균형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2025년 9월 기준 장기기증 신청자(이식대기자)
박원빈 기자
2025.10.21 22:57
국회
프로포폴 등 마약류 오남용 의심 처방 의사 1만 명 넘어...최근 3년간 397명 행정조치
최근 3년간 의료용 마약류를 과다 처방하거나 오남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사가 1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반복적으로 위반 행위를 이어간 의사 397명에게는 행정조치가 내려졌고 최종적으로 22명이 행정처분 의뢰된 것으로 확인됐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의료용 마약
박원빈 기자
2025.10.21 14:11
국회
낙태죄는 사라졌지만, 불법약 유통 2600...“식약처의 방관, 여성 건강권 위협”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2021년부터 해당 조항의 효력이 상실됐지만 여전히 국내에서는 합법적인 임신중지 의약품이 허가되지 않아 불법 거래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법 개정과 무관하게 임신중지약 허가가 가능하다”는 법률 자문을 여러 차례 받았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
박원빈 기자
2025.10.21 13:59
국회
치매치료제 ‘레켐비’ 부작용 1년 새 10배 급증...중대 이상사례도 잇따라
알츠하이머 치료제로 주목받았던 치매치료제 ‘레켐비(성분명: 레카네맙, Leqembi)’의 국내 부작용 보고가 불과 1년 만에 10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환자에게서는 뇌부종, 미세출혈 등 심각한 이상사례가 보고되며 안전성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
박원빈 기자
2025.10.20 23:28
국회
문신사법 통과됐지만 현장은 혼란...“바늘은 의료기기, 염료는 위생용품?”
문신이 합법화되는 시대가 열렸지만, 정작 문신 시술의 핵심 재료인 ‘바늘’과 ‘염료’에 대한 관리 기준은 제각각인 것으로 드러났다. ‘문신사법’ 통과로 제도적 기반은 마련됐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부처 간 관리 체계가 엇갈리며 안전 사각지대가 생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는 피부에 직접 침습하는 문신용 바늘을 '의료기기
박원빈 기자
2025.10.20 23:24
국회
의료기관 대신 피해자에 배상금 65억 지급...되돌려받은 돈은 고작 2%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의료기관 대신 배상금을 지급하는 ‘의료분쟁 손해배상 대불제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구제를 위해 마련된 제도가 가해 의료기관의 무책임과 상환 회피로 인해 재정적 한계에 직면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
박원빈 기자
2025.10.20 23:17
국회
1500만 반려동물 시대, 아직도 음식점 출입은 ‘불법’?
국내 반려동물 인구가 1500만 명에 달하는 가운데, 반려동물과 함께 외식하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제도가 여전히 법적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법에 따르면 일반 음식점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식사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이에 따른 행정처분 건수가 최근 5년간 17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드
박원빈 기자
2025.10.20 23:13
국회
유전자변형(GMO) 농산물 수입, 다시 증가세...전체 153만톤 중 미국·브라질산이 100% 차지
유전자변형(GMO) 농산물의 국내 수입량이 지난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가운데 수입 물량 대부분이 미국과 브라질 두 나라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는 일본에 이어 세계 2위의 GMO 농산물 수입국이며, 최근 감소세를 보이던 GMO 수입량이 지난해 다시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남 의원
박원빈 기자
2025.10.20 23:09
국회
‘마약떡볶이’ 여전히 142곳...법 개정에도 줄지 않는 ‘마약 상호’
‘마약떡볶이’, ‘마약치킨’ 등 마약류 용어를 사용하는 음식점이 정부의 사용 자제 권고와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전국에 142곳이나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명으로 마약 표현을 사용하는 식품도 12종에 달해, 사회적 경각심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박원빈 기자
2025.10.20 23:04
국회
쏘팔메토 건강기능식품, 강화된 품질관리 이후 생산·판매량 급감
전립선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건강기능식품 ‘쏘팔메토(Saw Palmetto)’ 제품의 생산량과 판매량이 최근 2년 사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품질·안전관리 강화 조치가 시행된 이후 쏘팔메토 제품의 생산 및 판매 실적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이 식품의약품
박원빈 기자
2025.10.20 23:00
국회
병원 내 환자 이송 안전 사각지대...최근 3년간 사고 52% 증가
최근 3년간 병원 내 환자 이송 과정에서 발생한 안전사고가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환자 안전이 심각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보건의료기관 내 환자 이송 관련 안전사고 보고 현황’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환자 이송 중 발생
박원빈 기자
2025.10.14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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