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의원 / 정춘숙 의원 의원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지금까지 민간 의료기관에 지급된 손실보상금이 5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환자를 전담한 곳은 공공병원들이었지만 코로나19 유행 규모가 클 땐 민간 의료기관도 동참했다.

다음 감염병 유행에 대비해 정부가 미리 공공의료 확충을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민간 의료기관 488곳에 코로나19 손실 보상금 총 4조 9900억원을 지급했다.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면서 병원이 입은 손실을 정부가 보전해준 것이다.

정춘숙 의원은 “코로나 이후 현재까지 민간의료기관에 지급된 손실보상금이 5조원에 육박하는데, 이는 300병상 규모 공공의료기관을 20곳 이상 신축할 수 있는 금액”이라며 “그 돈의 절반만이라도 공공에 투입했다면 공공의료의 양적, 질적 수준이 상당히 제고되었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의 ‘공공의료 확충 필요성과 전략’ 보고서(2020년)에 따르면 적정 규모(300~500병상)의 공공의료기관 1곳을 신축하는 데에 드는 비용은 1500억~2500억원(병상당 5억원)이다.

국회예산정책처 또한 지난 2021년 2월 발의된 ‘지방의료원 설립법 개정안’가 관련, 400병상 규모 지방의료원 1곳의 신축 비용을 2483억원으로 추계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한국 공공의료의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국내 공공의료기관 병상 수 비중은 전체 병상 수 대비 10.5%에 불과하지만, 코로나19 환자의 90%를 공공의료기관에서 담당했다.

공공의료를 확충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지만 코로나19 유행이 끝난 후 관심이 줄었다.

코로나19 전담병원이었던 지방의료원들은 코로나19 유행 기간 일반 환자와 의료진이 떠나는 바람에 전담병원에서 해제된 뒤에도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회복기 지원은 이미 끝났다.

국회에 제출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지방의료원 신·증축 등 기능보강 예산이 포함된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사업 예산은 올해 1511억 1500만원에서 내년 1416억 500만원으로 감액됐다.

정춘숙 의원은 “정부는 조속히 공공병원 회복기 지원을 내실화하는 한편 공공의료의 양적·질적 성장을 위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이날부터 코로나19 전담병원의 회복기 지원 확대를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안티에이징뉴스 박원빈 기자 wbpark@medichacha.co.kr 박원빈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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