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9일 요양급여비용 계약 제도발전협의체 회의를 열고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의 합리적 근거 마련을 위한 환산지수 연구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제도발전협의체는 가입자, 공급자, 전문가, 정부, 공단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 기구로 수가계약 제도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18년부터 운영돼 왔다. 현재는 제5기 위원들이 활동 중이다.
그동안 환산지수 연구는 다음 연도 수가계약을 위한 기초자료 산출에 중점을 두고 수행돼 왔다.
그러나 최근 보건의료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필수의료에 대한 적정보상 요구가 증가하면서 환산지수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건보공단은 이러한 흐름에 따라 2027년도 환산지수 연구에 환산지수 운영체계 전반의 재검토를 포함하고 기능·역할 재정립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의 홍석철 교수가 연구책임자로 선정돼 2026년 8월까지 진행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연구는 환산지수 산출의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해관계자의 신뢰성과 수용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합리적인 수가제도 개선 방안 도출이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