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4일 ‘의료중심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추진을 위한 첫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9월 공청회 후속 조치로 마련된 것으로 내년 하반기 제도 시행을 앞두고 설계 단계에서 전문가 의견을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열렸다.
복지부는 간병 급여화 도입 과정에서 현장의 요구와 전문적 검토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부처 관계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 전문가, 의료계, 가입자·환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한다.
정부는 제도 시행 전까지 매월 1회 이상 정례회의를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간담회도 병행해 의견 수렴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의료중심 요양병원 선정 기준이 핵심 논의 안건으로 다뤄졌다. 자문단은 의료고도 이상 환자 비율, 병상·병동·병실 규모 등 시설 기준, 간병 인력의 고용 형태, 간병 인력 배치 기준 등을 중심으로 의료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검토했다.
또한, 시·도 내 기준 충족 병원이 부족할 경우, 요건 충족을 조건으로 '예비 지정'을 허용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지역 불균형 문제도 주요 논의 대상이었다. 현재 의료중심 요양병원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는 지적에 따라 비수도권에서의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기준 충족 병원 확대를 위한 지원책 등이 검토됐다.
자문단은 간병 급여화가 실질적 혜택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최소화하는 정책 설계가 필수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간병 급여화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과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겠다”며 “의료계 및 관련 단체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촘촘하고 합리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향후 자문단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중심 요양병원 지정 기준을 구체화하고 내년 하반기 간병 급여화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 작업을 지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