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전달체계 개선 위한 보상제도 개편 논의
복지부, 제10차 의료개혁특위 개최
박원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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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30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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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0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제10차 회의를 열고 의료전달체계와 연계한 보상제도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환자 중심의 지역완결형 통합·연계 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보상제도 개편을 주제로 진행됐다.
회의에서는 의료의 질을 높이고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전달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를 위해 네트워크 단위의 성과 기반 보상제도 도입, 상급종합병원의 구조 전환을 지원하는 사업,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 등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과의 보상 연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또한, 행위별 수가제 개선 방안으로는 상대가치와 환산지수의 연계를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가치 기반 지불제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강조됐다.
이와 함께 전자의무기록(EMR)과 통합 평가 포털 등 인프라 구축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있었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지역과 특정 진료과에 더 많은 의사가 지원할 수 있도록 유인 구조를 마련하는 것은 필수적”이라며 “1차부터 3차 의료기관 간 진료 협력을 유도할 수 있도록 성과와 가치에 기반한 보상제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전달체계의 개선과 연계된 보상제도 개편을 추진해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실현하고 의료 자원 배분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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