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옥 의원 / 서명옥 의원실

폐암 국가암검진 제도에 대한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폐암 환자 중 국가검진을 받은 비율이 극히 낮아 검진 대상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 6월까지 폐암 진단을 받은 17만 3942명 중 폐암 국가검진 대상자는 4만 6981명으로 30%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 중 실제로 검진을 받은 환자는 1만 4109명에 그쳐, 폐암 환자의 8%만이 국가 검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폐암 환자 10명 중 9명이 검진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의미다.

현행 폐암 국가검진 대상은 54세에서 74세 사이의 30갑년 이상의 흡연 이력이 있는 사람들로 한정돼 있다.

흡연만을 폐암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비흡연자에 대한 검진 기회를 차단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로 인해 비흡연 폐암 환자들은 검진 사각지대에 놓여 조기 발견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2022년 통계에 따르면 전체 사망자 37만 2939명 중 22.4%인 8만 3378명이 암으로 사망했으며 그중 폐암으로 인한 사망자는 1만 8584명으로 암 사망자의 22.3%에 달했다.

특히 폐암은 조기 발견이 어려워 치료 시기를 놓치면 생존율이 급격히 떨어진다. 이 때문에 폐암 국가검진 확대는 국민 생명과 직결된 문제로 평가된다.

조정일 한국폐암환우회장은 “폐암은 조기 발견이 어려운 질병인데 현행 국가검진 기준은 흡연자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비흡연 폐암 환자들은 검진에서 소외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폐암 국가암검진은 2019년 문재인 정부 당시 처음 도입됐다. 당시 검진 대상은 시범사업 결과와 비용 효율성을 바탕으로 설정됐으며 복지부 관계자는 "비용 대비 효과를 고려한 결과"라고 밝혔다.

그러나 MRI, 초음파 검사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것에 비해 폐암 검진 예산은 턱없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3년 한 해 동안 MRI와 초음파 검진에 약 1조 5870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사용된 반면 폐암 국가검진에는 약 146억 원만이 투입되었다. 이는 전체 재정의 0.9%에 불과하다.

국립암센터는 2022년부터 흡연 외에 폐암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요인들을 연구해 고위험군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폐암 검진 대상 범위가 더욱 넓어질 가능성도 있다.

서명옥 의원은 “폐암 조기 발견은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다”라며 “검진 대상자 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티에이징뉴스 박원빈 기자 wbpark@medichacha.co.kr 박원빈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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