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헌 의원 / 백종헌 의원실

치매 인구 100만 명 시대를 앞두고 가족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치매 환자를 지원하는 ‘치매공공후견’ 사업의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저조한 후견인 활동률과 적은 활동비 등이 문제로 지목되고 있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양성된 치매 공공후견인 1301명 중 실제 활동한 후견인은 224명으로 활동률은 17.2%에 불과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평균 활동률 역시 15.3%로 저조한 수준을 보였다.

치매공공후견 사업은 치매 환자의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국가가 후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후견인은 치매 환자의 진료 동의, 기초생활 수급 여부 확인, 만성질환 관리 등 법적으로 정해진 사무를 수행한다.

2018년 치매관리법 개정 이후 본격적으로 시행됐지만 사업이 6년째를 맞이한 현재도 실질적인 지원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다.

사업은 광역 치매안심센터에서 후견인을 선발·양성하고, 시·군·구 치매안심센터에서 후견인을 매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후견인 심판 청구율이 저조한 상황이다. 최근 5년간 공공후견인 후보자 양성 후 심판 청구율은 평균 28.5%에 불과했다.

전문가들은 저조한 활동비와 피후견인 매칭의 어려움을 주요 원인으로 꼽는다. 현재 공공후견인은 피후견인 1명당 매월 20만 원, 2명은 30만 원, 3명 이상은 최대 40만 원을 받지만 이는 2018년 도입 이후 6년째 동결된 상태다.

후견인과 피후견인 간 매칭이 원활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일부 피후견인들이 불편함을 이유로 후견인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 후견인 활동이 제한된다는 것이다.

백종헌 의원은 “올해 치매 인구가 105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데, 공공후견인 활동률이 저조한 점이 우려스럽다”며 “복지부와 함께 치매관리체계 구축사업의 예산 및 사업 지표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안티에이징뉴스 박원빈 기자 wbpark@medichacha.co.kr 박원빈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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